해외연수
○ 연수목적
○ 참가대상 :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공직자
■ 사전컨설팅
■ 연수실시
■ 사후컨설팅
▣ 주요국가
★ 동아시아 : 일본, 중국, 대만
★ 동남아시아 :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라오스
★ 중앙아시아 : 몽골, 네팔
★ 서아시아 : 아랍에미레이트연합, 인도
★ 서유럽 : 영국, 프랑스, 독일, 오스트리아, 네델란드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위스, 아일랜드
★ 북유럽 : 노르웨이, 덴마크, 스웨덴, 핀란드
★ 동유럽 : 체코, 헝가리, 크로아티아, 슬로베니아, 튀르키예
★ 남유럽 :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칼
★ 미 주 : 미국, 캐나다
★ 오세아니아 : 호주, 뉴질랜드
★ 아프리카 : 이집트, 케냐
▣ 주요 연수 주제
- 복지, 고령화, 저출생, 교통, 방재, 교육, 도시재생, 지방자치, 관광, 문화, 체육, 금융산업, 첨단산업, 녹색산업, 재생에너지, 주택정책, 도시계획, 전시산업, 건설, 통상, 자원개발, 역사문화, 자연환경, 농축산업, 다문화 등
신청문의 → 연수계획 제안 → 연수일정 협의 및 확정 → 연수진행 → 연수 후 정책컨설팅
○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정책연수 프로그램이 부실
○ 형식적인 기관방문 및 사전에 연수 준비 (질의응답, 사전 정책교육 등) 부실
○ 연수 후 정책제언이 부실한 연수결과보고서 (→ 이마저도 여행사 대행 작성 만연)
○ 국외연수와 정책연구 연계
○ 정책연구를 수행할 정책전문가의 동행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 진행
○ 연수보고서에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포함시켜 해당 자치단체 정책에 반영
-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 연수 및 비교시찰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 역량 제고
- 해외문화 . 제도의 경험을 통해 국제적 시야 확보
-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정책개선 및 현안해결방안 모색
- 해외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
○ 참가대상 :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공직자
연수추진
■ 사전컨설팅
- 지역현안에 따른 연수 목적 설명
- 연수 목적에 맞는 국가, 기관선정 및 일정조율
- 사전교육 및 문제의식 공유
■ 연수실시
- 현지 가이드의 현장 설명
- 정책 전문가 동행하에 정책관련 연수 지원
■ 사후컨설팅
- 연수 결과보고회 개최
-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책 분석 및 지원
- 조례, 예산 등 사업화 및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화 지원
연수 프로그램
▣ 주요국가
★ 동아시아 : 일본, 중국, 대만
★ 동남아시아 :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라오스
★ 중앙아시아 : 몽골, 네팔
★ 서아시아 : 아랍에미레이트연합, 인도
★ 서유럽 : 영국, 프랑스, 독일, 오스트리아, 네델란드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위스, 아일랜드
★ 북유럽 : 노르웨이, 덴마크, 스웨덴, 핀란드
★ 동유럽 : 체코, 헝가리, 크로아티아, 슬로베니아, 튀르키예
★ 남유럽 :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칼
★ 미 주 : 미국, 캐나다
★ 오세아니아 : 호주, 뉴질랜드
★ 아프리카 : 이집트, 케냐
▣ 주요 연수 주제
- 복지, 고령화, 저출생, 교통, 방재, 교육, 도시재생, 지방자치, 관광, 문화, 체육, 금융산업, 첨단산업, 녹색산업, 재생에너지, 주택정책, 도시계획, 전시산업, 건설, 통상, 자원개발, 역사문화, 자연환경, 농축산업, 다문화 등
진행절차
신청문의 → 연수계획 제안 → 연수일정 협의 및 확정 → 연수진행 → 연수 후 정책컨설팅
국외연수 문제점
○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정책연수 프로그램이 부실
-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여행사가 주관함으로써, 정책 중심의 연수라기보다
관광중심의 일정에 구색맞추기식 기관방문을 끼워넣는 형태로 연수프로그램 설계
○ 형식적인 기관방문 및 사전에 연수 준비 (질의응답, 사전 정책교육 등) 부실
○ 연수 후 정책제언이 부실한 연수결과보고서 (→ 이마저도 여행사 대행 작성 만연)
국외연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
○ 국외연수와 정책연구 연계
- 국외연수를 통해 벤치마킹할 정책에 대해 정책연구 병행
- 연수단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정책연구 병행을 통해 내실 있는 국외연수 추진
○ 정책연구를 수행할 정책전문가의 동행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 진행
- 연수를 통해 배울 분야의 전문 연구원과 함께 하는 사전 정책연수계획 보고
- 해외 기관방문 시 벤치마킹 정책에 대한 현장 설명 및 시사점에 대해 토론
- 연수와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 의회 주관으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
○ 연수보고서에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포함시켜 해당 자치단체 정책에 반영
- 벤치마킹 정책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.개정 등 개선방안 제시
- 해당 자치단체 신규 정책 발굴 제언 및 해당사업 예산편성시 연수보고서를 활용
-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, 대집행부질문 시 정책대안 제시 자료로 활용
